경제·금융

연기금 의결권제한 "안된다'

우리당, 재계ㆍ한나라 '금지'주장 반박…김근태장관 "재경부 연기금운용 반대"

열린우리당은 24일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며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재계와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국내 주요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 주재로 당 정책위와 증권ㆍ자산운용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의결권을 제한하면 외국인의 영향력만 커진다”며 “투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공시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연기금이 기관투자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가입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논란이 된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SOC)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 연기금을 관리하는 기금운용기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연기금 투자 문제와 관련해 “경제 활성화에도 활용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꾀하며 수익률도 올릴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관치금융 하듯이 정부가 마음대로 갖다 쓸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MBC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연기금 운용에 대해 “재경부는 (연기금 운용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며 경제부처가 연기금 운용을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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