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편성안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불안요인이 산적한 대외변수에 대응하고 서민ㆍ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이번 추경안은 기금운용과 연계됐다는 게 특징이다. 재원조달에서 일반적인 추경안(2조원대)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공기업 추가사업(2조원 이상) 등이 묶여 나온 것. 세수가 줄어든데다 만성화한 추경으로 재정건전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부분으로 보인다.
◇어떻게 조달되고, 어디에 쓰이나=추경재원은 국채 1조2,000억~1조3,000억원, 중소기업산업기반조성채권 6,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4,000억원, 세계잉여금 5,000억원, 공기업 자체자금과 기술료 7,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기존 개념의 추경은 2조원을 약간 넘는 정도며 나머지 2조원은 국회 의결 없이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내역은 예상대로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됐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이 추경의 첫째 목표다. 지난해 1차 추경 당시 이 분야에서 6,296억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이 분야에서만 1조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보, 기술신보 지원에도 1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도 ‘돌려막기’, 국회통과 난항 예상=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추경편성은 빈번한 일이었지만 이번처럼 기금운용계획변경, 공기업 추가사업 등이 함께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된 적은 드물었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재정수지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추경은 해야겠는데 재원은 모자라니 끌어올 수 있는 돈은 모조리 다 끌어들인 셈이다.
문제는 추경편성으로 하반기 재정수지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추경의 일반예산화’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2차 추경 가능성도 예상된다. 정부재정도 ‘돌려막기’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용내역도 문제다. 예년과 달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이 전무해 경기회복과 무관한 ‘소모성 지출’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올해 5월까지 이미 5조5,000억원의 적자재정을 실행한 상태에서 추경까지 이어질 경우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에 큰 부담이 올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과 민노당 등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복지투자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추경에 반대입장을 보여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