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개선 위기해결 일단 합격점거시경제 정책 98년 2월25일 출범한 「국민의 정부」 전반기는 외환 유동성 위기를 졸업, 경제 회복을 달성함으로써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종 거시경제 지표들의 괄목한 성장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최근 2자리수를 보이고 있다. GDP 증가율은 지난해 10.7%에 이어 금년 1·4분기 12.8%를 나타냈다. GDP 성장률은 97년 5%를 기록했다가 98년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6.7%를 기록했었다.
이처럼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98년 7.5%까지 뛰어올랐던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0.8% 상승에 머물렀다. 올해도 2.5% 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여 「한국판 신경제」의 기대를 갖게 했다. 실업률과 실업자수도 지난해 2월 8.6%, 1,781만명를 정점으로 지난 5월부터는 3%대, 80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가용외환보유액이 8월15일 현재 904억2,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원화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에 육박했던 98년 12월 18일 39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그동안 무려 2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총외채와 총대외채권은 지난 6월말 1,420억달러와 1,601억달러로 총대외채권에서 총외채를 뺀 순채권이 181억달러를 기록, 작년 9월 이후 순채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97년말 각각 1,592억달러와 1,052억달러로 540억달러의 순채무를 지고 있었던 때와는 크게 대조된다.
가용 외환보유고의 확대와 순채권 기조의 유지는 경상수지 흑자에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데 힘입었다. 97년 82억달러의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는 98년 406억, 99년 25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7년 70억달러에 그쳤던 외국인 투자도 98년 89억, 99년 155억달러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 45억달러보다 28.3% 늘어난 57억달러를 보였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직후인 97년 12월24일 달러당 1,96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110~1,120원대에서 안정되고 있다.
정부의 벤처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산업이 활기를 보이면서 지난 6월 산업생산 지수는 155.5로 97년 113.6보다 41.9 포인트나 높아졌으며 제조업가동률도 97년 97.8%에서 지난 6월 100.9%로 상승했다.
금융지표 역시 호전됐다. 97년 13.34%에 달했던 콜금리는 98년 14.91%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4.92%로 대폭 낮아졌으며 올해들어 지난 4월부터 5%대를 유지하고 있다.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도 97년 13.39%, 98년 14.99%에서 작년 8.86%로 내려앉았으며 최근 9%대에서 안정되고 있다.
눈부신 거시경제 지표는 대외 신인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이미 한국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했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물론 각 선진국들도 한국을 가장 모범적인 위기극복 국가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서 졸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세계은행(IBRD)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을 준 국제금융기구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이어 2번째로 지난달 14일 서울사무소를 폐쇄, 현재 IMF 서울사무소만 남아 있다. IMF는 그러나 지난 6월 대기성차관협약에 따른 정책협의를 6개월 앞당겨 종결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전반기에 노출된 과제도 만만찮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작년말 현재 108조원에 이르는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의 2.9%(13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쌓였다.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경제여건도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구동본 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8/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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