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그룹(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폐지 여부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대립하는 가운데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내세운 기업들은 “출총제가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폐지를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의 괴리가 더 확대되고지배구조와 경영의 불투명성은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재계, ‘출총 폐지돼야 경기활성화’=출총제가 최근 들어 새삼 논쟁의 초점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경기침체를 뚫고 나가기 위해 서는 기업의 신규투자가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재계가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첫번째 배경이다. 출총제 완화 내지 폐지는 재 계가 요구하는 규제완화의 핵심 사안이다.
두번째 이유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 관 취임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집약되면서 출총제가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즉 정부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강조할수록 출총제 완화(혹은 폐지)론도 거세 지는 분위기다.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를 우선해야 하는 공정위와 경기 활 성화에 목숨을 거는 재경부ㆍ산자부 및 재계의 의견차이가 양보 없는 기(氣) 싸움으로 전화됐다.
◇정부안에서도 입장 차이=정부부처간에도 입장 차이가 노정되고 있다. 공 정위와 재경부, 산자부의 정책 지향점이 엇갈리고 있다. 재경부와 산자부의 견해는 현재처럼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출총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최근 재벌기업 규제 를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대기업이 10대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 창업에출자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출총제 적용 제외 ▦신기술을 이용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기존 50%)만 넘으면 기존 기업도 예외 인정 ▦임직원 출자 형태로 분사한 중소기업을 모기업이 정부간섭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기간 연장(2년→3년)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도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기본틀 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형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출자규제가 완화될 것으로안다”고 정책변경을 바라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지난해 마 련한 시장개혁 일정(3개년 로드맵)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 차원에서 확정한 것”이라며 “골격에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강철규 위원장은 “출자와 투자가 엄연히 다른 개념인 데 정부 내에서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심정이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권 움직임이 변수=한편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점유한 열린우리 당이 재경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당은 선거전 공약에서는 ‘기업집단의 내ㆍ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출총제를 유지한다’는 현행유지 쪽에 중점을 두었으나 지난 19일 당정협의에서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출총제의 완화를 주장하는 재경부의 논리에 동조하고 나섰다. 하지 만 민주노동당이 이에 대해 재벌기업의 기형적 지배구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출총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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