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최근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지목되는 판교 신도시 개발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중대형 평수를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소폭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 폭은 10% 이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은 17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대형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책의 신뢰성과일관성,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공영개발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은 "판교 신도시 공급물량을 10% 이상 늘리면 환경관련 시민운동단체와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고 30% 이상 늘리면환경부 등과 재협의 절차를 밟아야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10% 이상확대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또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양도소득세나 부담금 부과를 통해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단은 이와함께 부동산 세제와 관련,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금리정책과 관련, 기획단은 정책금리를 조정하기 보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투기적 또는 투자목적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조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