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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중에서도 서민을 위한 일자리가 시급하다. 건설산업에는 서민의 일자리가 잠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억제되고 있다.
첫째, 건설산업에는 서민의 일자리가 많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약 175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7.2%에 해당한다. 이들 중 현장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은 약 126만명인데 이들은 대개 비정규직으로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서민들이다. 둘째, 생산물이 존재하는 국내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타 산업과 다르다.
건설 일자리 창출력 제조업의 3배
셋째, 노동의존도가 높아 동일 금액의 투자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투자 금액 대비 일자리 창출 능력은 통상 고용계수와 취업계수로 나타낸다. 한국은행의 고용표 분석(2008)에 의하면 건설업이 제조업의 2.7과 3.0에 비해 일자리 창출 능력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넷째, 정부의 의지대로 일자리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댐ㆍ도로ㆍ제방ㆍ환경시설ㆍ복지시설 등 공공부문의 발주량이 전체 생산량의 약 35~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잠재력과 실제 간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2004년 말에 약 185만명이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12년 말에는 약 175만명에 그쳐 10만명이 줄었다. 특히 사무직은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서민에 해당하는 기능인력은 15만명이나 줄었다.
일자리 감소의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여기서는 세 가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 투자의 감소다. 2004년에 약 156조원(2005년 불변가격)이던 것이 2012년에는 약 146조원으로 감소했다. 둘째, 시공 과정에서 투입 인원을 무리하게 감축하고 있다. 작업팀원을 축소하고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한다. 이러한 행태는 저가 수주 경쟁에 의한 낙찰률 저하로 노무비가 부족해지자 그것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일자리 감소는 물론 사망사고가 늘고 있다. 셋째, 저임금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내주고 있다. 2011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건설현장에는 합법 외국인 근로자 약 5만명 이 외에도 약 11만여명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존재한다. 일을 구하지 못한 새벽인력시장의 건설근로자들은 '경기침체보다도 불법취업자가 더 무섭다'고 호소한다.
투자 늘리고 내국인 고용 유도해야
서민층인 기능인력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기 위한 해법은 자명하다.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첫째, 일자리 수요의 원천인 건설 투자를 늘려야 한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 역시 친환경 시설,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보수, 소외계층의 복지 시설, 주거복지 시설 확충 등 적정 수준의 투자를 통해 건설할 수 있다.
둘째, 무리한 인원 삭감을 막고 발생하는 일자리가 내국인에게 돌아가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제 살 깎기 경쟁을 억제해 적정 노무비를 확보하고 불법 외국인 대신 합법 외국인과 내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 개척도 중요하지만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줬던 대규모의 국내 일자리 확보가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