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외부 조문 사절단을 받지 않기로 해 청와대와 정부가 한시름 놓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에 외부 조문 사절을 받을 경우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던 지난 1994년 벌어졌던 조문 논쟁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문과 별도로 조의를 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김 위원장 장의위원회는 19일 공보를 통해 "외국 조문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외부 조문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 셈이다.
1994년 김 주석 사망 당시 정치권은 격렬한 조문 논쟁에 휩싸였다. 진보ㆍ보수로 나뉘어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인데다 대학가의 조문 열풍은 북한 체제 미화라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당시 이부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정부에 조문 의사를 타진했고 이에 보수세력은 '김일성은 반국가단체 수괴'라며 격렬히 비난했다.
여기에 김영삼 정부도 김 주석을 '동족상잔의 전쟁을 비롯한 불행한 사건들의 책임자'로 규정하며 진보진영 일각의 조문 움직임을 비판하고 조전 대신 격을 낮춘 성명으로 대신했다.
반면 북한은 통일운동 진영 등 인연이 있는 인사의 사망에 조문단이나 조전을 보냈고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에도 조문단이나 조전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은 1994년 문익환 목사 서거 당시 김 주석 명의의 조전을 보냈고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에는 김 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그해 8월 김 전 대통령 서거에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했다. 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사망 당시에도 4명의 조문단을 파견했다.
조의를 놓고 일각에서는 냉각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조의를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의를 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며 전반적인 사항은 청와대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애도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의 중장기적인 부분을 감안할 때 조의 표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천안함ㆍ연평도 사태를 겪은 국민정서 측면에서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의 조문과 분향소 등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는지 법리검토를 해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김 위원장 사망소식을 접한 후 이창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입국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해 통일부에 방북 신청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위법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리를 검토하는 등 대비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김 위원장의 분향소를 차려 애도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김 위원장의 죽음을 단순 애도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방북신청 등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비해 혼란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