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요구안' 보니<br>사회보험 빼도 부처별 요구액 1,004兆-수입 전망은 915兆
나라 곳간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데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규모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양극화 해소 등 사회복지 부문에 역점을 두면서 분배 부문의 예산요구액 증가율이 두자릿수에 달했다.
기획예산처가 9일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험을 제외할 경우 2007∼2010년 각 부처의 지출요구액은 모두 1,004조원이지만 수입전망은 915조원에 머물렀다.
기획처는 현재의 수입전망에서 부처의 예산요구를 수용하면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총지출은 수입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6∼7% 내에서 관리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수요는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양극화 개선, 저출산ㆍ고령화 재원 등으로 인해 11.6%로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국방은 9.9%, 교육은 8.0%였으며 통일ㆍ외교 분야의 예산요구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23.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산업ㆍ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지원은 갈수록 줄어든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오는 2010년까지 연평균 예산요구액 증가율이 4.3%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농림해양수산 4.8%, 수송교통ㆍ수자원 7.0%, 공공질서ㆍ안전 7.5% 등으로 총지출 평균치(7.9%)를 밑돌았다.
기획처는 다음달 초 한차례의 당정협의를 가진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