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비전문가… 정책표류 일쑤/발표믿고 투자 기업들 피해 속출/한건주의식 추진·업무단절 극심현정부의 정책수행능력이 보건복지및 환경분야에서 대표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균 재임 7개월의 잦은 장관 교체」라는 「망사가된 인사」의 필연적인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92년 문민정부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는 총 8회(이성호 의원은 두차례,역임자는 7명)로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이었다. 업무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턱없이 짧은 기간이고 더욱이 장관들은 논공행상식으로 임명된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복지부의 경우 8차례 바뀐 장관중 4번은 정치인, 3번은 행정경험이 전무한 여성과 교수출신이 임명돼 최근의 정책난맥은 이같은 아마추어 정책의 부작용이 누적된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문민정부 초기 3년여 동안의 한·약파동으로 3명의 장관이 경질되면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자신들의 재임중 정치적 상처를 안받기 위해 예민한 사안은 가급적 피하는 우회작전이 주류를 이뤄왔다.
이는 총리실과 민간기구에 업무 떠넘기기로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료개혁위원회(위개위)」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
잦은 장·차관 교체로 업무가 단절되다 보니 ▲닥트청소 의무화·한약재 규격화는 「후퇴」 ▲대중의약품의 슈퍼판매나 65세 노인들의 틀니 의료보험 적용은 「번복」 ▲의보조합 통합과 의약분업은 「게걸음」 ▲주치의등록제나 병원서비스평가는 「흐지부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중심이 없는 복지정책은 기업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복지부 발표만 믿고 닥트청소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투자를 했던 3백50여 기업들은 1천5백여억원의 시설투자비 손실을 입게됐고, 한약재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제조공장을 차렸던 업체들 역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해 이들 기업은 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문민정부들어 모두 6명의 장관이 바뀌었다. 이가운데 정치인출신이 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인이나 청와대수석등 비전문가들이 낙하산으로 떨어져 업무능률이 낮아졌다.
특히 재임기간중 한건주의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새장관이 부임하면 전임자가 추진했던 정책은 백지화되기 일쑤였다.
이처럼 장관이 자주 경질되다보니 환경부는 최근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거의 처리하지 못했다. 올들어만도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과 습지보전법은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흐지부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선매제도는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라는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무산됐다.
승용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5년 8만㎞에서 10년 16만㎞로 늘리려던 계획도 자동차 업계의 로비로 2000년이후로 연기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식수전용댐 건설과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백지화됐다.<신정섭·연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