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땐 통폐합 부처 제외 15명만 '부분組閣' 가능성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새 정부가 파행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최악의 경우 통폐합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만 조각 명단을 먼저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조각작업을 사실상 끝내고 발표만 앞두고 있는 상태. 하지만 새 정부의 틀이 확정되기도 전에 조각이 발표될 경우 조직 간 업무혼선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위헌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되면 도리 없이 13부와 무임소 장관 2명에 대한 청문회 요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폐합 대상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장관들을 위주로 조각 명단을 발표한 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정면돌파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을 임명하되 개편안에서 통폐합될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해양수산ㆍ여성부 등의 장관은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원안에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통일부 장관 임명 여부에 따라 13~14부 장관만 임명되고 통폐합되는 부처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만 차관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 15명의 국무위원 전체를 무임소 장관(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의 국무위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인수위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지금까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는 특정 장관직을 동시에 지정해 처리해왔지만 국회법상에는 장관직과 관계없이 ‘국무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장관직을 동시에 지정하지 않고 국무위원 명의로만 올리면 국회가 자체 판단해 해당 상임위별로 이들 국무위원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상 데드라인이 당초 예상했던 13일에서 오는 18일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에는 다소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주 대변인은 “현재 국회 법에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이 12일로 돼 있지만 국회가 동의하면 훈령 등을 통해 최대 7일로 기술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