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10% 포인트 감소할 경우 최대 8만8,000개의 일자리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에 의뢰해 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10%포인트 감소할 경우 5만6,000~8만8,000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천 억 원 에서 수 조 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다.
불법복제 10%포인트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은 재화와 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2조4,000억 원과 4조원으로 예상됐다. 창작자 및 기업들의 콘텐츠 생산에 따르는 조세 수입 증대 역시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BSA는 불법복제 5% 감소시 780억~1,300억원의 조세 수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1%로 세계평균수준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10~20% 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양지연 BSA 의장은 “불법복제 감소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며 “법률적, 제도적 강화와 개선을 통해 저작권 보호 선진국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장은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이유는 자유 시장경제의 성장 동력이 개인의 창의와 자발적 노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