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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공기업 부채가 50조원에 달하고 일부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2,000%가 넘고 있다. 정부가 부채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다.
7일 백재현(민주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133개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국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9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2007년 말) 27조7,000억원과 비교해 4년여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부채비율(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138%로 조사됐다.
기업별로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2,044%로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1,467%), 안양시시설관리공단(1,300%), 성동구도시관리공단(967%), 인천환경공단(867%) 순이었다.
전국 16개 시도별 공기업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로 395%였으며 울산광역시(324%)와 전라북도(285%)가 뒤를 이었다. 경상남도(270%)와 경기도(246%)는 각각 4위, 5위에 올랐다. 대전광역시(24%), 대구광역시(29%), 광주광역시(41%), 제주도(55%) 등은 부채비율이 낮았다.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담은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체계적인 다이어트를 주문했다.
우선 부채 규모 3,000억원이 넘는 SH공사와 인천도시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에 대해 3~5년 주기 부채관리계획을 만들고 연도별로 갚아나가야 할 총액을 정한 다음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명시하게 했다.
또 외부 차입금을 줄여 금융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성을 강화하는 한편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재무구조 건전화 노력도 펼치도록 했다.
기업별로 리스크 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재무 위험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도 달았다. 상ㆍ하수도, 지역개발 등 7개 유형으로 갈렸던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체계는 하나로 통일시켜 기업 간 수익ㆍ부채ㆍ인건비 등의 비교가 쉽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금융 부채가 증가해 이자부담이 늘고 있어 지속적인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늘어나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방배동 사옥을 팔아 최소 850억원을 마련하고 SH공사가 보유한 개발지구 땅의 조속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강원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을 팔거나 중장기적으로 알펜시아리조트도 매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