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고정금리 대출과의 충당금 적립을 차등화해 대출을 고정금리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고정금리 대출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거치식 대출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분할상환 대출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90%가량이 변동금리 대출이며 거치식 대출도 80%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금리상승기에 가계의 금리부담이 커져 가계부채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거치식 대출이 대부분인 점도 만기일 원금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가계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위가 대출유형에 따라 충당금을 달리 쌓도록 하는 것은 자금 공급자인 은행에 변동금리 대출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위험을 대출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충당금 부담을 높여 은행에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또 거치기간을 단축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치식 대출을 원금분할 상환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