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확실시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재건축 시장은 지난 17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이미 매수세가 끊기고, 매도가격 역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발이익환수제 마저 건교위 범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냉각된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단지 매수세 뚝=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재건축 단지의 매수세는 끊긴 상태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제의 건교위 범안심사소위 통과로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져 앞으로 가격하락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강남구 개포 주공 13평형의 매매가는 연초 4억원 초반이었지만 1~2월 들어 4억8,000만~5억원 선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15평형은 연초에 비해 1억원 가량 오른 6억3,000만~6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2.17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는 멈춘 상태며 매수세도 뚝 끊겼다.
반포지구는 연초 이후 호가 기준으로 3,000만~4,000만원 정도 올라 16평형은 7억원, 25평형은 9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17일 이후 주춤하고 있다.
강동구 고덕 1단지의 경우 가격이 1,000만원 정도 떨어지면서 13형평은 현재 2억7,000만원 대, 17평형은 3억5,000만~3억6,000만원 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고덕 주공 2단지 역시 층고(層高) 완화 조치로 인해 올랐던 매매가가 원 위치로 되돌아왔다. 16평형은 4억3,000만원 내외, 18평형은 5억3,000만~5억4,000만원 선이다. 인근 금강공인 관계자는 “4,000만~5,000만원 올랐던 가격이 다시 빠지고 있다”며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제는 이미 시장에 예고됐던 악재라서 급 매물이 나오거나 문의 전화가 늘지는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책 따라 오락가락= 이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는 17일을 기점으로 주춤했다. 이번 개발이익환수제가 원안대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하락세에 쐐기를 박은 셈이 됐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될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가구 당 5,000만~6,000만원, 수도권은 1,000만~2,5000만원 가량 부담금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남구 개포동 김철부동산 관계자는 “층고 제한 완화, 안전진단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 완화 조치가 나올 때마다 매수자가 몰려 가격이 올랐지만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이 나오면 다시 가라 앉는다“ 며 “정부 정책에 따라 재건축 가격도 오락가락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온탕- 냉탕 식으로 정책을 펼침에 따라 앞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던 조합들도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후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잠실 5단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김우기 잠실고밀도지구연합회장은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관련법의 본회의 통과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임대주택을 짓겠다면 관 주도로 할 것이지 개인 소유의 땅에 끼워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고덕 1단지의 양한준 재건축조합장도 “이주를 다 마치고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던 중인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