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금지' 존치여부 논란

일부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은 정부의 규제는 아랑곳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과징금을 물었다는 사실 조차 가입자 유치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이동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 지급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것은 24일 정보통신부가 정세균(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동통신업체 등 통신사들이 지난 98년부터 6년간 수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8조887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 이 기간동안 유선통신 업체들은 모두 1조3,852억원의 리베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동통신 업체들의 경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2조7,397억원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했다. 유무선 업체들이 뿌려대는 수수료가 연간 1조원을 넘나든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다시 눈길을 끄는 것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 금지 규정이 내년 3월 개정되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선두업체와 후발업체의 입장 엇갈려=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에 대해 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과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SK텔레콤은 정부가 보조금 금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 ‘일몰제’ 방침을 지켜 내년 3월부터는 이통사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고속 성장기를 거쳐 정체기에 접어든 만큼 정부가 굳이 법으로 보조금 금지 조항을 두지 않더라고 과거처럼 보조금을 ‘물쓰듯’ 쓰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보조금 지급 전면금지 또는 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후발 이통사로서는 보조금 금지라는 규제가 사라질 경우 시장지배력이 큰 SK텔레콤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으며 고객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KTF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금지법의 당초 목적이 시장의 안정화와 유효경쟁 구축이었는데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며 “관련 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햄릿처럼 고민하는 정통부=정통부는 2003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금지해 놓았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그 동안 실시해온 보조금 금지 규정이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성과 분석을 진행중이다. 정통부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새로운 안을 확정, 9월 중에는 국회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는 그 동안 업체들에게 비생산적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고 기술투자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IT 발전을 위해서는 업체들의 자발적인 투자가 선행돼야만 산업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금지가 한시 규정이라 계속 끌고 나가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이를 풀어줄 경우 시장이 과열, 후발 업체들의 경영이 악화할 가능성 있다는 것도 간과하기 힘들어 정통부로서는 또 한 번 어려운 선택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