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시스템 안정 대책 시급하다
• '금융권 피싱' 국내 첫 적발
• 경고메일 발송등 피해방지 총력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외국자본의 진출 급증이다. 지난해 말 국내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45.4%이며 한미ㆍ국민ㆍ외환ㆍ신한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50%를 넘어섰다. 올 상반기 현재 외국계 은행의 국내 은행시장 점유율은 총자산 기준으로 30.8%를 기록했다.
환란의 직격탄을 맞고 부실해진 은행의 구조조정과 선진금융기업 도입에 의한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한 만큼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가 헐값논쟁을 무릅쓰면서 외국자본 도입을 적극 추진한 시중은행의 상당수가 외국계 은행으로 변신했다.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은 무엇보다도 경쟁격화에 따른 서비스 개선과 경영효율성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급격한 진출과 은행산업의 지각변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강화됐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외국계 은행들의 선진금융기법 전수에 의한 경쟁력 강화 효과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금융경제연구소의 투기자본 국민토론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상당수 국내 은행들의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넘어간 데 따른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투자자본이 일부 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해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외면하는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해 국내 은행산업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는 커녕 리스크가 적은 가계 금융에 치중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외면하는 바람에 은행 금융자금과 산업투자간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리스크관리를 통한 건전성 강화와 부실 줄이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선진금융기법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나 이는 부동산 담보만 챙기는 전당포식 영업에 매달리지 않을 때의 얘기다. 물적 담보 위주의 영업은 국내 시중 은행들의 오랜 관행이었다. 진정한 선진금융기법은 물적 담보보다는 고도의 여신심사분석에 의한 신용대출을 적극 해주는 것이다. 외국계 펀드들이 단기수익 챙기기에 급급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예사롭지 않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유치한 외국자본이 오히려 금융안정을 해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정부는 적어도 이 문제 만큼은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국내자본에 의한 토종은행의 육성이 절실하다. 우리은행만이라도 경쟁력을 갖춘 국내자본 은행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4-10-28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