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일부 지자체, 방만한 재정운영 고쳐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시도의회 의장단과 오찬을 하면서 “아직 일부 지자체에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부정부패 등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올해야말로 우리 지방자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서 과거의 적폐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지역의 창조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서 향후 20년 선진 지방자치의 기틀을 튼튼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재정 악화에 대해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서민경제는 어렵고 복지, 안전 등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는 늘고 있지만 세수침체로 인해 국가와 지방 모두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개혁이라든가 부정부패 척결, 또 창조경제 성과 확산과 안전사회 건설, 재정건전성 제고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의 경우 중앙 차원에서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도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도 없다”면서 “국민안전을 위한 개선책들도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