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들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0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탈루 혐의가 큰 대형학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내지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종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탈루금액이 큰 학원을 분석해 확인하는 대로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성규 중부지방국세청장도 탈루금액이 큰 학원을 조사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랜차이즈 특목고 입시학원들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학원비 불공정거래 조사 문제에 대해 “현재 프랜차이즈 특목고 입시학원들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며 “오프라인 강의시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끼워 판매하는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검찰이 국세청에 넘긴 연예인 소득탈루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묻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에게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이후 답변 내용을 바꿔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를 진행 중이며 전원을 세무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연예기획사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예인들이 소개업자들을 통해 유흥업소 등에 출연하며 받은 소득금액 가운데 상당액을 탈루한 정황을 잡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이들 144명의 연예인이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득은 83억5,000만원에 이른다. 백 의원은 김 청장에게 “세무조사가 끝난 뒤 추징 결과 통계를 통보하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