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 북핵 문제 등으로 경제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특정 재벌기업을 타깃으로 한 표적수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몰아치기식 개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도 피하기로 했다.
그러나 명백한 위법사실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과 원칙의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개혁의 원칙, 방향, 속도에 대한 입장`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의 확립을 통해 생산성과 미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이런 방향아래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꾀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정립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감독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부총리는 “SK글로벌의 분식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회계의 투명성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회계제도 개혁등을 참고해 우리실정에 맞는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출산율저하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등 고령화에 대한 토론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보육문제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