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와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논의를 시작했으니 건설적 해법을 마련해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반값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어 정치권이 해결할 책무가 있다"는 조배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요건인 'B학점 이상'이 일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들 수 있다"는 박우순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B학점 이상 받는 학생이 전체의 75% 정도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반박했다.
그는 다만 예상보다 올해 세수입이 늘어났고 등록금 부담 완화, 구제역 농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는 "재정건전성 취지에 비추면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오히려 박 장관은 내년도 세출 긴축예산을 시사했다. 업무보고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해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개선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현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고 정치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무상복지 등 재정소요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또 현재 경제성장률(5%)과 물가상승률(3%) 목표치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보름쯤 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때 성장 및 물가 목표치를 수정할지 발표하겠다"면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또 곧 발표할 가계부채 대응방안의 골격을 내놓았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이 성안단계다. 총량을 규제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소득 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초점이 이 부분에 맞춰질 것임을 뜻한다. 규제의 정도는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할 자금순환동향에서 개인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쭉 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표상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을 고치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