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인천공항공사 매각 대금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토해양부의 세입 예산 중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대금 4,314억원과 이와 관련된 공공자금 관리기금ㆍ이자수익 105억원 등 총 4,41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 등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이 매각 대금 삭감에 찬성했다. 장 의원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소수의견으로 첨부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과 ‘항공법 개정안’의 처리도 함께 불분명해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그동안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계획을 밝히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에 원천기술 개발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한 예산 1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초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인 안철수연구소에 8억원, 참여기관인 제이모바일ㆍ가림정보기술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6억원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예산심사를 요청했다.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은 정부로부터 관련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 항목으로 지난해 28억여원, 올해 23억여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받아 2년 반 내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예산 삭감으로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연구소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는 시점에 정치권이 제동을 건 것은 안 원장 견제심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