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것이 급소] <20> 협상의 또다른 복병, 무역구제 제도

‘제2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ㆍ소파)이 나와서는 안된다.’ 투자ㆍ서비스 등 비상품 분야에서 미국의 파상적인 공세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 역시 투자ㆍ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개방’을 수차례 지적한 터라 개방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에 따라 긴급수입제한 등 무역구제 제도에 관한 틀을 논의할 때 상품 분야뿐 아니라 투자ㆍ서비스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투자와 서비스의 경우 피해산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마땅한 무역구제 틀이 없는 실정이다.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 파트는 양측의 제도가 너무나 달라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소파는 안된다=무역구제 제도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고수해야 될 원칙은 무엇일까.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2의 소파가 탄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무역구제 제도 논의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규범과 제도를 십분 활용, 수많은 예외규정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자칫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소파 협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은 과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등의 논의과정에서 정보 부재로 인해 굴욕적(?)인 내용으로 협상한 사례가 적지않다.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금융기관 이사에 대해 국적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학교 급식에서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민(국적)으로 이사를 제한하고 있다. GATT 협상 당시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그물망 같은 촘촘한 구제제도 절실=FTA를 맺을 때 양국은 분쟁에 대비, 무역구제 시스템을 만들어놓는다. 긴급수입제한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별도의 기구를 설치, 이곳에서 분쟁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긴급수입제한 대상을 축소하고 분쟁을 논의할 별도 기구 역시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약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WTO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측 일방으로 판결이 나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환경ㆍ노동 등의 분야는 아예 무역분쟁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반덤핑ㆍ상계관세 등도 제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미 협상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피해가 예상되는 각 분야별로 긴급수입제한을 걸 수 있도록 무역구제 제도의 틀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분쟁해결에 이의가 있을 때는 WTO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고 반덤핑 등도 분쟁기구에서 논의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을 거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피해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비스 긴급수입제한 설정을 위한 정부의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