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15일의 당정협의에서 미제로 남긴 부동산대책은 크게 세가지다.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대지임대부 분양제도 등 양대 주택공급개혁안과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 등이 남은 논의과제다.
이중 양대 주택공급개혁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재원확보 문제만 해결되면 총론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도입은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야가 최근 각각 이들 제도를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 가능성을 높여줬으며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안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오는 22일 예정된 2차 당정협의에서는 얼마나 구체적인 재원 문제 해결방안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반면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는 현재 한국토지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공급하지 않고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공사에 일괄 공급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설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그러나 이 경우 주공이 현실적으로 이 같은 방대한 공공분양 주택 물량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론과 더불어 민간건설사들의 택지확보난을 부추겨 건설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당정협의에서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주공은 현재 연간 약 1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단일조직으로서는 전세계 최대 규모”라며 “만약 공공택지를 전면 공영개발하게 되면 주공이 연간 최대 30만가구까지 물량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만한 인력과 조직을 단일 공사가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