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對中 무역보복"… 무역분쟁 다시 불붙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끊임없이 무역 마찰을 빚어왔던 중국을 겨냥해 잇따라 무역보복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무역분쟁이 다시 점화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로이터통신은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론 커크 USTR 대표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에 대한 중대 무역 제재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제재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 당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미국과 EU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로 희토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줄곧 중국을 비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불법 보조금 지급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은 중국이 자국 태양광 패널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미 태양광 업체 '솔린드라'가 파산했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미국은 중국이 자국산 알루미늄 제품과 타이어에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해 왔다. 양국간 무역 분쟁의 핵심 사항인 위안화 절상 문제를 정면으로 걸고 넘어질 지도 관심사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아직 중국을 정식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는 중국의 왜곡된 환율정책으로 매년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무역보복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 정부가 이처럼 중국에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저평가된 위안화와 중국 당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값싼 중국산 제품이 물밀듯이 밀려들오면서 미국 기업 파산이 줄을 잇고 미국 내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선 중국을 걸고 넘어져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도 중국 도자기업체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현지업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EU는 최근 중국 도자기업체에 반덤핑 보복관세를 부가하기로 한 1심 결정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EU는 중국산 도자기에 69.7%의 반덤핑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확정했다. 중국 도자기 업계는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도자기 시장 규모는 3억2,000만달러로 중국 도자기업계는 전체 생산량의 10~12%를 EU에 수출해 왔다. 중국 도자기업체인 ASGF의 천옌빈 회장은 "세계 브랜드의 집산지 역할을 하는 EU가 반덤핑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여타 국가들도 반덤핑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EU가 차제에 중국 도자기 산업을 몰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도자기업계는 이미 지난 3월 1심에서 반덤핑 판결이 내려지면서 바이어들의 주문이 지연되는 바람에 수출량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도자기의 유럽 수출은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16.5%나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EU의 동시다발적인 무역보복에 대해 중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에 주목하고 있다.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은 그 동안 미국이 무역 제재법안을 추진하려 할 때마다 미 국채를 투매하겠다고 암암리에 압박해 왔다. 또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계획에도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베이징=이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