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인물] 김성회 한나라 의원 "지경부 법정계획수립 제역할 못해"

관련분야 발전저해 질타… 피감기관 진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지식경제부 장관이 산업발전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답변에 나선 차관을 곤혹스럽게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경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경부 장관이 소관 법령 중 본인이 작성하도록 규정된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관련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주관부서로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기술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피해 예상금액만 171조원에 달하는데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올해까지도 작성되지 않았고 최종 심의를 담당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는 3년간 단 한 차례 45분 개최된 것이 전부"라며 작심한 듯 매섭게 몰아붙였다. 이에 지경부로부터 "법정계획 수립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안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재점검하고 5년 단위 법정계획을 3년 단위로 줄여 새롭게 수립,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육군대령 출신으로 상반기까지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다. 하지만 군 출신답게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지 두 달이 채 안 되지만 국감을 앞두고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초선의원답지 않은 송곳질의로 피감기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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