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예산' 3조 마련… 복지에 1조 추가투입

국회가 파행하며 예산심사를 멈춘 한 달 남짓한 동안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민생예산 증액을 정부와 논의해 왔다. 예산심사를 재개하면 곧바로 정부 여당안으로 야당에 내놓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예산결산특위가 공전하다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할 때도 이 같은 조정안은 결국 예결위 안으로 처리했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예산은 공개된 국회 예결특위의 회의보다 비공개적으로 오가는 내용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국회 예결특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잠정적으로 만든 예산안을 당 소속인 정갑윤 예산결산특위원장에게 전달했고 정 위원장은 곧바로 황우여 원내대표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조만간 접촉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26조 1,000억원 가운데 3조원을 줄이고 늘여 민생ㆍ복지에 쓰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2조원 수준으로 정부예산을 손 댄 것과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여당의 색깔을 좀더 드러내려고 결심한 셈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데다 당 전면에 등장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도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한나라당 예산통 의원은 물론 당 소속의 예산결산위원회 실무진과 정부담당자는 박 전 대표의 주요 발언을 일종의 지침처럼 여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반값 등록금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등 취약근로자 지원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을 토대로 했다”고 말한다. 물론 이는 박 위원장 뿐 아니라 다수의 당내 의원들이 주장한 것이지만 당정간에는 일명 ‘박근혜 예산’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3조원 중 1조원을 복지에 투입하되, 일하는 취약계층에 주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에 5,200억원, 5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확대하는데 최고 17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이 지난 9월 발표한 내용보다 예산 지원액을 대폭 늘린 것이다. 그 밖에도 현재 정부가 1조 5,000억원을 투입한 등록금 인하에 4,000억 원을 더해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대출금리를 4.9%에서 물가상승률만큼인 3.9%로 낮추고, 성적과 관계없는 저소득층 장학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민생예산 증액과 관련해 박 전 대표는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여당 간에도 채 마무리 짓지 못한 예산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협 지원금이다. 내년부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 출범하면서 경제 사업 분야에 투입하는 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4조원,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는 6조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을 정부안에 가깝다. 농협이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채 그들만의 이권확보에 매달려 왔다는 것이다. 이에 농협측은 단위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적극 설득 중이다. 이 같은 예산쟁점은 20일 재개한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 계수 소위는 오는 30일 10시까지 심사를 마쳐 의결한 뒤 같은 날 예결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표를 만들었다. 이번주까지 감액심사를 마치고 주말부터는 증액심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쟁점 사안은 이 시점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