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틀어 고용노동부의 ‘장시간 근로개선’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형식의 정책 중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됐다.
13일 고용부가 발표한 2014년 고용영향평가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하는 장시간 근로개선 정책이 앞으로 약 14만~1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의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정책은 2020년까지 1만3,323~2만3,786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 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 완화’ 정책은 향후 4,855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됐다. 예산 투입 사업 중에서는 국토부의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 10억원 당 일자리 창출 개수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38명, 환경부의 ‘환경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사업이 28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지원사업’ 이 25명으로 각각 관측됐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일자리인 만큼 경제·산업·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된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정책들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평가는 2014년부터 추진한 정책 23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