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방·개혁 유도해 남북관계 개선" 공감대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22일 오후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양국 확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쿄=왕태석기자

SetSectionName(); 北 비핵화 의지 재확인… 남북대화 강조도 [■ 한중일 도쿄 정상회담] MB "北 실질적 조치 있어야 대화 가능" 입장에 중·일 공감한중·한일 FTA 탄력 예상… 재난 신속대응 체제 토대 마련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22일 오후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양국 확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쿄=왕태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 22일 양국 정상회담은 ‘북한 개방’을 통한 한반도 안정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한중 간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북핵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북한이 스스로 선언한 내년‘강성대국 원년’을 앞두고 3대 세습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개혁ㆍ개방의 실용노선을 선택할지 관심을 모으는 시점이라는 점도 미묘하다. ◇中 김정일 초청 목적은 北 개방=원 총리는 김 위원장 방중 배경을 이 대통령에게 설명함으로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우리나라를 예우했다. 원 총리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초청과 관련해 “중국의 발전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발전에 활용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다.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 직접지원보다는 다양한 차원의 양자 경제협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원 총리는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에 김 위원장의 삼남이자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동행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 北 비핵화 압박=한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는 점이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예측되는 가운데 3국 정상의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압박한 것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 역시 최근 독일을 방문,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핵 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한다고 밝혀 6자회담 재개 흐름이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는 국면이어서 3국 정상회의에 관심이 쏠렸다. 이 대통령은 6자회담 당사국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냈다. 이른 시일 내에 북중 회담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는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남북대화를 강조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원 총리는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ㆍ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북한 핵 보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대화와 접촉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회담 재개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나 주변국의 기류 변화가 관측되고 있지만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폐지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 없이는 대화하기 어렵다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 중국과 일본도 동의한 것이다. '北 공개 인민재판' 화보보기 '김정일 생일날 北에선…' 화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