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3ㆍ30대책’ 문제를 놓고 위헌성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31일 정부 여당의 3ㆍ30대책에 대해 위헌성이 있고 실효성은 없다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위헌 소지가 없다며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윤건영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최고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대책을 제대로 내놓기 위해서는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현 부대변인도 “정부가 발표한 재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소급 입법이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여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그간 수차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강남 집값은 더욱 올랐고 정책 실패가 입증됐는데 여전히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재건축 규제책대로면 강남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 집값은 더욱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강남 아파트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꿈을 꾸지도 못하게 한 정책”이라며 “이는 강남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강남 사람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승환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발상은 시장불안의 시한폭탄을 잠시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정책에서조차 오기를 부린다”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이냐” 등 감정적인 비난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정부 대책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만큼 당 차원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한나라당의 위헌 소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위헌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선을 그었다.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도 브리핑에서 “법무법인 여러 곳에 자문을 받은 결과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일축하며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위헌 트집을 잡은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또 부동산시장의 불안원인으로 지자체들의 잇따른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과 층수 제한 완화를 들며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한나라당에 역공을 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당 차원에서 위헌성 주장에 대해 적극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은 “위헌 소지는 결코 없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도록 최선의 대응을 해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