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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30일] 경영권 승계 부담 털어버린 삼성
대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의 핵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에 대해 삼성 경영진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은 10년 넘게 계속돼온 경영권 승계시비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 본연의 활동에 보다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동일 사안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서로 엇갈린데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에버랜드는 지난 1996년 90억여원 규모의 CB를 발행, 주주인 계열사들의 실권으로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전무에게 3자배정 방식으로 주당 7,700원에 넘겼다. 그러자 참여연대와 일부 법학교수들이 시가보다 훨씬 낮게 넘겨 회사에 969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허태학ㆍ박노빈 당시 에버랜드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1ㆍ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해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의 재판부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3자배정이 아닌 주주배정 방식으로 봐야 하고 실권된 사채를 기존 주주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배정한 것은 인수포기에 따른 것으로 회사재산 보호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사장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이 회장의 무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인 면에서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은 정리됐고 이에 따라 삼성의 경영활동은 훨씬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삼성이 도덕성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비자금 의혹 수사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차명주식과 예금이 드러났고 이와 관련한 조세포탈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삼성은 이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및 계열사 독립경영체제, 차명자금의 사회환원 등 경영쇄신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조치를 단행했었다. 삼성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쇄신의 고삐를 더욱 당겨 경영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나가야 한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기업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투자와 고용 확대에도 적극 나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