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전격사퇴로 치러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는 복지문제를 놓고 다시 한 번 한 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복지가 이미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고, 이번 선거 역시 그 연장선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복지는 재보선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1승을 거둔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2라운드도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만큼은 절대 질 수 없다며 복지정책 점검 및 홍보강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한 여야간 2라운드 복지전쟁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를 집중 공격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는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무모한 얘기로 국가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다”면서 “무상복지에 투입하는 돈은 30 ~40대의 노후자금으로, 30~40대는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ㆍ의료ㆍ보육과 반값등록금을 뼈대로 하는 민주당의 ‘3+1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택, 의료와 같이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는 선택적 복지로, 저출산고령화대책에 해당하는 보육, 교육, 노인대책은 보편적복지로 해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민생이 이념공세를 이기고, 복지가 토건주의를 이겼다”면서 “보편적 복지는 이미 시대의 흐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진보 대 보수, 복지 대 반복지라는 선명한 대결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는 총선과 대선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