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소비급증 과열로 보기 어려워올해들어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경기가 예상밖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기상황을 과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난해의 극격한 침체에 대한 반등성격, 즉 정상적인 상황으로의 회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관변연구소의 경우 경기회복 속도가 너무 빨라 상승속도를 조절하는 정책의 수정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경기과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서 현재의 저금리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를 진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미국의 경우 장기간의 경기호황속에서 경기과열에 대한 논쟁은 지난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경기과열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경기과열 현상을 진단하는 바로미터로 물가를 들 수 있는데 현재의 물가움직임이 경기상황 이외의 요인들, 예를 들어 유가의 움직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수요위축 현
상, 교역조건의 변화들에 영향을 받아 경기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 디플레이터와 같이 다른 물가지수를 바로미터로 이용하던가 아니면 장단기금리차와 같은 다른 변수를 통해 경기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논쟁을 끝낼만큼 설득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경기에 대한 진단을 물가와 같이 경기를 반영하는 반사물을 쓸 것이 아니라 직접 경기를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의 경우 적정수준을 제시하여 현 소비수준이 이를 초과하는가를 통해 과열여부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정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경우 황금율(GOLEN RULE)을 그 잣대로 이용할 수 있다. 황금율이란 기존의 노동력과 기술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여 경상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계의 후생을 최적화하는 (GDP대비) 적정 민간소비 비중을 구할 수 있다. 이를 10년단위로 적용할 경우 적정 민간소비비중은 70년대 33.8%, 80년대 47.2%, 90년대5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년대 평균 민간소비비중은 61.7%로 적정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료품 등 필수품에 대한 지출은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반면 소득수준이 낮아 GDP대비 민간소비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구구조상 부양대상이 되는 인구(15세미만 인구와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이 큰 것도 소비비중이 높은 이유로 작용했다. 80년대에는 취업자수의 증가, 임금상승으로 노
동소득이 증가하여 적정민간소비비중도 47.2%로 상승했으나 평균 민간소비비중이 55.0%로 적정수준을 계속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GDP대비 적정 민간소비비중은 55.6%로 80년대에 비해 7%∼8%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1·4분기에는 소비급등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비중은 55.5%로 적정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이 분기를 지나갈수록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민간소비 비중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6.3%로 가정할 경우 소비가 적정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올해 민간소비가 17.9%나 증가해야 한다. 현재의 소비증가 추이를 볼 때 올해 민간소비는 7.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민간소비 비중은50.7%로 적정수준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소비급증 추세는 경기가 회복을 넘어선 과열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난해의 급격한 위축에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외환위기로 인해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소비증가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금리동향 및 전망
지난 주 시장금리는 그동안 팽배하던 상승압력이 한꺼번에 분출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다. 경기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주식시장 활황세가 지속되자 그 동안 상승압력을 받으면서도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겨우겨우 안정기조를 유지하던 시장금리가 더이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일시에 폭등하는 양상을 띠었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5%로 대폭 상향 조정해 내놓자 금리상승 불가피론이 더욱 세를 얻으면서 금리상승을 가속시켰다.
금리가 상승기조로 확실히 선회하자 가뜩이나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수요기반이 취약했던 채권시장은 극도로 위축되면서 투매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고채수익률은 8%대로 올라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회사채수익률도 8%대 중반을 넘어섰다. 이번 주 시장금리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그 동안 억눌렸던 금리상승압력이 일시에 분출되고 있어 금리상승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하락조정 양상을 보이던 주식시장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어느정도까지의 금리상승은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사채수익률이 9%에 육박할 경우에는 단기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면서 금리상승세가 한 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중 8% 내외를 유지하던 회사채수익률은 하반기중에는 9% 내외로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