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문화연대, 참여자치지역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등 전국 200여개 시민단체들은 3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중추기능의 강력한 분산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정부기관의 재조정 △국가 재정운용 계획의 변화 △주민참여 견제장치의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 논리를 적용한 것은 헌법체계와 민주적 대의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비판하고 "헌재의 위헌적 권력 남용을 막을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특히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기업도시추진 등의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