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주택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이기로 한 것은 민간 주택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변화로 평가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6만가구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보금자리 주택의 규모도 소형위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줄이고 소형위주로 전환할 경우 민간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된다.
극심한 주택경기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감 건설업체들은 과도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민간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국토부가 이번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과감하게 축소조정 키로 한 것은 이 같은 민간 건설업계의 건의를 수요하면서 로또라는 비판을 받아온 보금자리 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의 지적대로 주변 시세의 85%선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물량이 공급됨에 따라 주택건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사실이다. 아파트 분양 청약자들이 보금자리주택 가격을 평가기준으로 삼으면서 분양가가 비싼 민영 아파트 청약 수요가 크게 감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지방의 청약열기가 수도권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도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수도권 인근에 값싼 보금자리주택이 대거 공급된다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서민용 공공주택만으로는 전반적인 주거안정과 전월세가격 안정을 비롯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