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은행(WB)이 올해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을 전세계 183개국 중에서 8번째로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세계은행의 ‘2011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가 전년보다 8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 처음으로 10위권 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주요 기관의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비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 순위는 지난 2008년 23위에서 2009년 19위, 2010년 16위, 올해 8위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6위이며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3위, 동아시아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1위와 2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와 홍콩이 차지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순위 상승은 창업과 세금남부 부문에서 행정적 절차 등의 간소화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창업은 지난해 60위에서 24위로 수직 상승했고, 세금납부도 49위에서 38위로 올랐다. 창업의 경우 재택창업시스템의 구축으로 온라인 원스톱 창업이 가능해져 창업절차가 기존 8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고 창업시간도 14일에서 7일로 절감됐다. 반면 투자자 보호는 74위에서 79위로 하락하고 건축관련 인허가도 22위에서 26위로 뒷걸음질쳤다. 재산권 등록도 71위로 여전히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유복환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반적인 규제개혁(top-down)과 현장친화적ㆍ맞춤형의 규제개혁(bottom-up) 등 투 트랙(two-track) 방식으로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환경 개선과 함께 거주요건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