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복잡한 제도와 창구가 통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손상호 연구위원은 20일 `중소기업금융의 과제'보고서에서 "현재 9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제도가 은행, 비은행, 각종 공공기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면서 "복잡한 제도는 사용자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제도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간 유사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등 중복지원의 문제는 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심지어 우량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효율성은 모두 정책금융수혜자의 비용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중소기업금융은 창업, 기술개발자금, 장기설비자금 등에 집중돼야한다면서 특히 현재 재무구조는 취약하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술력 평가와 관련해서는 "개별금융기관이 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통합기술평가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산학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