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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신호에서 1달러짜리 지폐에 그려진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시커멓게 멍든 사진을 표지로 내세웠다. 타임은 '위대한 미국의 강등'이라는 기사에서 지난 30년간 세금 부담을 지기 싫어하면서도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국민과 이에 영합한 정치인들이 미국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했다고 꼬집었다. 미국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굴욕을 안겨준 재정적자는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늘려왔던 각종 사회보장성 지출의 탓이 크다. 지난 1980년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약속했지만 세금만 낮췄을 뿐 오히려 사회복지 지출을 크게 늘렸다. 미국의 국가채무는 1980년 7,120억달러에서 1988년 2조달러로 급증했다. 2001년 집권한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재정 여력이 줄어들었지만 대규모 감세와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 등으로 끊임없이 재정적자 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14조3,000억달러에 달한다. 앞으로 7,8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사회보장비용이 크게 늘어나 재정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연금(socialcurity), 메디케어(Medicareㆍ65세 이상 노인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이드(Medicaidㆍ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보장제도) 등 3대 사회보장제도에 투입되는 정부재정은 올해 2조1,000억달러에서 오는 2021년 3조3,00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의회 예산국은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미국의 국가부채는 2012년 23조8,000억달러로 지금보다 9조5,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디폴트 시한을 하루 앞두고 타결된 미 정치권의 채무협상 내용도 '미국의 병'을 치유하기에는 힘들다. 수개월의 공방에서 소수인종ㆍ흑인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사회보장 지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공화당은 반대로 재정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철저히 반대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당의 지지층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정치적 갈등에서 근본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임시방편적인 합의가 도출됐고 이는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빌미가 됐다. 미 여야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1조5,000억달러의 추가 재정감축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의 정파적 대립구도로는 합의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AAA' 등급을 회복하기는커녕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가지나 않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