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여권 주류가 추진하는 '분권형 개헌론'과 맞닿아 있어 분권형 개헌에 반대해온 한나라당 친박근혜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현 대통령 단임제가 조기 레임덕으로 안정적 운영이 어렵고 임기 중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조급증으로 장기적 운영이 힘들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 헌법개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은 권력구조 부분이며, 특히 사회의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변화나 환경 문제와 여성 문제, 다문화가 이뤄진 사회현상을 반영한 부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내 개헌론자들이 대거 나선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개헌을 주장하고 공감하는 문답이 주를 이뤘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과학비즈니스벨트(과기벨트) 논란, 전세 대란, 구제역 대응 실패 등 민생 현안을 집중 추궁했다.
◇與, 개헌 설파=한나라당은 대정부 질문 연단에 선 7명 가운데 5명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조진래 의원은 "5년 단임제는 국민의 심판권을 박탈해 책임정치 구현을 어렵게 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총리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책임총리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택기 의원도 "헌법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개헌 논의 시기를 놓쳤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반대가 많으니 대통령이 권력 구조를 제외하고 기본권 내용만 담아 개헌을 발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군현 의원의 질문에 "정치 갈등의 폐해를 가져온 5년 단임제가 개헌의 핵심인데 이를 빼고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野, 민생 대응 질타=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개헌 대신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충청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과기벨트 충청 입지 공약 재검토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개헌에 더 관심이 많고 민생에 관심없는 정권"이라며 "세기적 재앙이 돼버린 구제역으로 축산농가와 지역 경제는 마비됐고 농민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다"고 개탄했다. 김 총리는 이명박 정부 3년간 잘못을 질타 받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경제 성장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과기벨트 재검토에 대해서는 "(충청 입지가) 공약집에 있는 건 맞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100% 다하면 공약을 내세운 사람 입장이나 국민 입장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현재 법률에서 충청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