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상품 규제 국제협력 강화"
■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IMF·世銀등 금융기구에 신흥국 참여 늘리기로초국가적 감독기구 창설은 내년 2차회의로 미뤄
김희원 기자 heewk@sed.co.kr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1박2일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6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및 금융정책 공조를 확대하고 국제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ㆍ감독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소 원론적이고 추가 조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신흥국까지 포함한 전세계 대륙의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역사상 처음으로 첫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개 원칙과 47개 중단기 실천 과제를 담은 11쪽 분량의 공동선언문에는 금융시장 개혁과 규제ㆍ감독 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적 기준을 강화하자는 점이 강조됐다. 공동선언문에는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적절한 규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그러나 이번 회의 개최에 앞서 유럽국가들이 주창한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의 창설에는 최종 합의를 이루지 않고 내년 4월 2차 정상회의로 미뤘다. 대신 각국별로 상이한 회계규정과 규제관행을 개선해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을 채택하는 작업과 각국 금융감독당국 간 규정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다국적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경제력을 반영해 대표성을 확대자는 원칙에도 합의를 봤으며 12개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금융감독기구 수장, IMF, 세계은행 등을 포괄하는 기구인 금융안정포럼(FSF)에 대한 신흥시장국의 참여확대 원칙도 마련했다. IMF와 세계은행, 기타 다자개발은행의 재원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재원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다국적 대형 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신용경색에 따른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위기 발생시 각국 규제당국은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부실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파산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원칙과 과제들을 놓고 각국 재무장관들은 액션플랜을 수립해 이행하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조치들은 내년 3월 말까지 이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중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선언에는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한 공약'을 담아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각국이 보호주의와 내국 지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성장과 자본이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하며 무역ㆍ투자 장벽과 수출제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 보호무역주의 배제원칙을 선언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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