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 기금' 실태 수사
검찰, 비리관련자 13명 고발따라
감사원이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을 둘러싼 비리 관련자 13명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조원대의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전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감사원이 고발한 정보통신부 3급 L모씨 등 13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벌인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3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 올해에만 2조3,000억원이 운용되는 정보화촉진기금 사용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2월부터 4월까지 '정보화촉진기금 관리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보통신부 직원들과 국립대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33명이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을 미끼로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람은 정통부 직원 7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산하기관 직원 24명, 정보화사업자와 연구개발사업자 선정평가위원인 국립대 교수 2명 등이다. 정통부 모과장은 한 업체에 정부출연금 14억여원을 지원하고 자신의 형수를 통해 이 회사 주식을 싼값에 매입한 뒤 되팔아 1억1,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겼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33명 중 21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하고 12명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인사자료로 참고하도록 해당기관에 보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이날 수십억원대 연구비가 지원되는 정보통신부 연구용역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 부장 윤모(50)씨와 전 팀장 김모(47)씨, 전 선임연구원 안모(42)ㆍ김모(44)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 4명은 2000년 6월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전자통신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연구부에 재직하면서 중소 벤처기업인 U사가 고성능 멀티미디어서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U사 전 대표 장모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07-29 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