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제전문가들은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화를위해서는 통화 및 재정정책 적절한 조합도 중요하지만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의 체계적인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책환경이 불확실할 때 중앙은행이 경제안정을 적극 추구할 경우 오히려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한국은행은 창립 55주년을 맞아 27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할 베넷 맥컬럼 케네기멜론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맥컬럼 교수는 '경제안정화정책의 유효성과 관련한 논점'이란 기조연설 을 통해"통화정책의 유효성은 통화당국의 체계적인 정책대응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분석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리의 조정은 소폭으로 점진적으로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향후 현금화폐 보유필요성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에도 물가안정 등을 통해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낮은 경우 환율이나재정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화 및 재정정책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는경우 물가수준은 재정정책에 영향받지 않고 주로 중앙은행의 체계적인 정책대응에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래쉬 미국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국장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이란 논문을 통해 "중앙은행은 현재 및 장래 경기상황과 통화정책 파급 메커니즘(금리조절)의 불확실성 등 정책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가운데 통화정책을 결정해야한다"며 "이런 불확실성에 직면해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경제안정을 추구할 경우오히려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래쉬 국장은 "따라서 통화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데 초점을맞춰야 하며 단기적으로 경제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랜 아우어박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경제안정화정책으로서 재정정책의 유효성'이란 논문을 통해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재정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그다지 긴 시차가 소요되지 않고 재정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의미가 있는 만큼 재정정책이 경제안정화 수단으로 유효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아우어박 교수는 "다만 재정정책의 수단별로 볼 때 예상치 않은 재정지출확대는산출(output)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분석결과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점에 비춰 경제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수단으로는 재정지출확대나 항구적 감세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의 자동안정기능(automatic stabilizer)이나 한시적 감세 등의 재량적 재정준칙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모토 야스시(岩本康志) 일본 도쿄대 교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호작용과 정책조합'이란 논문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며 통화정책은 경제안정화에, 재정정책은 재정의 자동안정기능에 초점을 맞춰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모토 교수는 이어 "실증분석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재정을적극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일본의 경우 재정정책이경제회복에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마빈 굿프렌드 미국 리치먼드 연준 고문은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적인 운용을위한 정책과제'란 논문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기능을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공약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굿프렌드 고문은 "이러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근원인플레이션 목표범위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등 일정준칙의 준수가 필요하며 물가안정목표제를 중심으로 통화ㆍ재정ㆍ환율정책간의 조화로운 운용체제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