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이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좌파적’이라며 몰아붙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략적인 이념논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여야 모두 현 경제가 어렵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해법은 서로 달랐다. 야당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기업들의 규제완화, 중소기업 지원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의원들의 갖가지 질문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특유의 느린 말투로 답변에 시종일관 담담하게 임했다.
◇좌편향적 정책 논란=
첫 질의에 나선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난의 주요 원인이 참여정부의 좌편향적ㆍ분배우선적 정책성향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도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이 경제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위기조장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반시장적 정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현 정부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파 정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현 경제정책이 미국 민주당 존 케리 후보의 정책보다 훨씬 보수적”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참여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히 대처하고 있는데 친노동ㆍ좌파 정부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거들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참여정부가 좌파적이라는 비판은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제대로 된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책 실효성 여부=
여야 의원들은 이어 경제위기에 대한 경제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소득세 인하의 경우 부총리는 인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당에서 인하안이 먼저 발표되는 등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찾아내 ‘막힌 혈’을 뚫는 정교한 미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인터뷰를 보면 대통령과 경제인식을 같이하고 있던데 경기부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정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기부양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환율방어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구 의원은 “지난해 환율안정 비용은 16조3,799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1%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원화환율이 지난 2002년 이후 빠른 속도로 평가절상됐다”며 “거시적으로 외환시장에 손을 대지는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총리 진퇴 공방도=
경기침체에 대한 공방은 자연스레 경제팀 수장인 이 부총리의 진퇴문제로 이어졌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 부총리의 역할이 정부의 좌편향적 이미지를 희석하는 데 있다는 해석이 있다”고 소개하고 ‘군유과칙간 삼간이불청칙거(君有過則諫 三諫而不廳則去ㆍ임금에게 과실이 있으면 간하되 세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물러난다)’는 효경(孝經)의 구절을 인용해 사퇴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겠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좀더 일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경제는 경제팀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소신을 밝히고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고 말해 부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