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대공세로 전환"

"한·EU FTA, 대공세로 전환" 정부, 3차협상 앞두고 대폭 진전된 개방안 전달관세철폐 시기 양보대신 車시장개방 확대 압박EU측선 농산물 개방 확대 더 거세게 요구할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2차 협상까지 수세에 몰렸던 우리나라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진전된 개방안 제시를 통해 대공세로 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우리의 최대 이해가 걸린 자동차의 EU시장 개방 확대를 몰아붙일 계획이다. 농산물에서도 개방 미정으로 분류했던 오리고기ㆍ주스류 등 일부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계획을 3~5년 수준으로 앞당기며 농산물 개방에 적극적인 EU의 입맛 맞추기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자동차와 더불어 최대 민감품목인 돼지고기는 '개방예외'로 분류, 이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ㆍEU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9일 정부는 종전보다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고 개방대상 품목도 늘린 '상품 양허안'(개방안) 수정안을 EU 측에 전달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차 협상에서 제시됐던 양허안보다 개방을 확대한 수정안을 지난주 말 EU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번엔 우리 측이 EU에 개방확대 등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협상까지는 EU 측이 연간 수입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3년 이내 조기 철폐하겠다고 밝힌 반면 우리 측은 이 비율이 약 60%선에 머물러 EU 측은 "개방을 확대하라"며 우리 측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우리 측 협상단은 우선 관세와 비관세협상이 분리돼 부담이 줄어든 자동차 부문에서 EU시장의 빗장을 열어 제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EU 수출액 484억5,000만달러 중 88억6,600만달러가 자동차로 전체의 18.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분야 협상에선 자동차 시장 개방만이 남겨진 상태다. EU는 2차 협상까지 평균 10%가량인 자동차 관세를 7년에 걸쳐 철폐하겠다며 보수적인 안을 제시했다. 협상단의 한 핵심관계자는 "자동차 관세 조기철폐 카드를 내세워 EU 측 자동차 개방을 압박할 예정" 이라며 "EU 측이 자동차 개방에 전향적으로 나서면 우리도 성의를 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동차 개방은 협상과정 내내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인 만큼 획기적인 개방안은 상대 측의 태도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EU가 자동차시장 조기개방에 나설 경우 우리 측은 EU의 수출액이 많은 화장품ㆍ의약품 등 화학 및 정밀화학 관련 제품의 개방을 크게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2차 협상까지 '미정'으로 묶어둔 250여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이번 양허안에선 분명하게 개방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리고기 등 일부품목은 3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주스류 등도 5년 이내로 개방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겹살 등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 초민감품목은 '관세철폐 예외'를 계속 주장하기로 했다.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은 이미 개방예외로 EU에 제시돼 있다. 이에 따라 3차 협상의 농산물 분야에선 EU 측이 최대 이해가 걸린 돼지고기의 개방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밝힌 EU 측이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낮지만 농산물에 대한 우리 측의 민감함을 상세하게 설명해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9/09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