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정부 대처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이 한중 사이의 정보 핫라인 부재였다.
북한측이 김정일 사망을 발표한 이후 우리 정보당국이 한반도 주변 4강을 통해 사실을 확인 과정에서 특히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긴급 통화채널이 없어 진위를 파악하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ㆍ중 사이의 정보 핫라인 부재로 김정일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및 북한 동향 파악에 무척 애를 먹은 것이다.
진위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끝내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오후 2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였다. 미국시간 밤 12시에 오바마와 전화가 연결됐다. 북한의 사망 발표 2시간 만이다. 이후 차례로 오후 2시50분 일본, 오후 5시 러시아 정상과 차례로 통화해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과 이틀째 20일까지 전화 통화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정부에 대한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다. 왜 한ㆍ중 핫라인이 없느냐 그 동안 주변 4강과의 외교시스템일 잘못된 것 아니냐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에서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김 위원장 사망이라는 큰 변수가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중국과 통화조차 안 된다는 건 한중 관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사망 직후부터 후진타오 주석과 이날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는 심각한 외교력 부재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 사이 후진타오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조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외교가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꼬박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 1시경에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장관)과 약 30분간 전화 통화가 이뤄져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양국간 사후 대책 논의에 나섰다. 김 장관은 “외교적 문제라기 보단 서로 체제가 달라 (중국측이) 해외 전화 통화에 익숙치 않아 생긴 문제”라며 “(양국 정상간 통화는)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ㆍ중 양국 국방 장관간 핫라인도 부재한 것으로 확인돼, 북한 급변 사태시 가장 시급한 대중국 공조 체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중 양국 장관간 핫라인이 있느냐”라는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부대와 부대끼리는 (핫라인이) 있기 때문에 (장관간) 핫라인은 가동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지난 7월에 장관회담을 했고 협조 강화를 약속해 앞으로 핫라인 등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조속히 핫라인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확인했다. , 임세원기자 w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