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기관이 추진한 건설ㆍ교통 연구개발사업이 중복 투자돼 수십억원의 연구개발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7년 4~5월 건설ㆍ교통 연구개발사업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등에게 주의ㆍ통보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경우 민간에서 이미 특허등록을 마친 무인철도 운영 시뮬레이터 사업에 대해 뒤늦게 중복연구를 추진하는 등 네 건의 기술에 중복 투자해 57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또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벌인 연구개발의 경우 정부 지분만큼 기업과 지적 재산권을 공동으로 등록해야 하나 그동안 추진한 연구개발사업 1,000여건의 지적재산권 중 67건이 기업 단독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천연가스를 가공해 액체 상태의 석유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계획을 세웠으나 이미 산업자원부가 유사한 기술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어 중복투자가 우려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의 ‘중소기업 협력연구 개발사업’을 감사한 결과 연구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협력연구과제에 대해 기업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문제점을 발견,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