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닷컴' 베조스 사장 '유효기간 대폭단축' 주장비즈니스모델 특허 경쟁을 선도해 온 미국에서 「특허 제한론」이 확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5일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선구자격인 「아마존 닷 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이 회사 홈 페이지를 통해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유효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비즈니스모델 특허 제도는 적용 범위가 워낙 넓은데다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인터넷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게 베조스 회장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재 20년으로 규정된 특허권 유효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베조스 회장은 이를 위해 몇몇 의원들과 개별 접촉에 나선 상태다. ★표참조
또 인터넷 관련법의 일인자로 알려진 미 하버드대 로렌스 렛시그교수도 『비즈니스모델 특허 경쟁이 더이상 확산되면 인터넷 업계가 벌어들인 돈은 변호사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란 인터넷 관련사업에서 아이디어를 포함한 경영방식 자체에 대해 지적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아마존의 경우 전자상거래 절차를 간소화한 「원 클릭」방식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아, 지난해 경쟁업체를 특허권 침해로 제소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이미 90년대 들어 특허 출원이 대폭 늘어났으며, 일본도 최근 미국의 뒤를 이어 특허 경쟁에 뛰어들었다.
니혼게이자이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특허 제한론」이 동조를 얻고 있다며, 최근의 이같은 움직임이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도입·확산하려는 각국 방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입력시간 2000/03/16 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