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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집단반발도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연금 개혁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내용과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고 청와대는 중립을 지키고 있어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놓고 정리가 안 된 상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연금 개혁을 주도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연금 개혁의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더라도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사학연금 등에 대해 올해 안에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정청 간에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경우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년 연장, 퇴직금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캐나다 국빈방문을 통해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한 만큼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조속히 비준해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로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가 비준을 해주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회가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과 함께 FTA 비준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 및 선처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재계에서는 이들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을 나눈 것으로 보고 있고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수순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론'에 대해 언급을 하더라도 '불관용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청와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유가족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