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사람] 민주당 김근태 의원
"소득불균형 파악 통계지표 개발을"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김근태의원은 6일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득불균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 눈길을 끌었다.
서울 도봉 갑 지역구의 재선인 김 의원은 이날 “현행 도시근로자가구조사는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을 산출할 뿐 많은 수의 자산 또는 임대소득자를 제외하고 있어 소득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족하다”며 비근로소득계층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통계청 통계로는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조세총액을 알 수 있으나 소득세ㆍ재산세 등과 같은 세목별 조세부담은 파악할 수 없다”며 “공평한 조세부담을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조세부담률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도 개발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입력시간 2000/11/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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