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확대 필요한가(논쟁)

최근 금리를 하향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재의 통화공급 수준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다. 통화공급 확대론자들은 지금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기에 들어있어 통화공급을 늘려도 물가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금리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행등 통화당국은 통화공급 확대를 통해 금리 인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결국 장래의 물가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 기고를 통해 통화공급의 적정선을 둘러싼 양측 입장을 정리한다.<편집자 주>◎반대/물가불안 등 부작용만 초래/인플레 기대심리 자극·경기불안 등 유발/기업 고금융비용은 지나친 외부차입 때문/이주열 한은 조사부부장 요즈음 우리나라 금리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아 기업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듣게된다. 돈을 풀고 해외에서 값싼 자본을 끌어들이면 금리가 금방 떨어질텐데 왜 그렇게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금리가 정책당국의 인위적인 「조치」로 쉽게 내려갈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통화를 풀어 금리를 낮추자는 주장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통화공급을 확대하면 일시적이나마 금리는 분명히 내려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늘어난 통화는 필연적으로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금리는 다시 반등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높은 통화증가율­고물가­고금리」의 상관관계는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통화공급의 확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경기가 좋지않기 때문에 통화를 늘려도 당장 물가에는 별 영향을 주지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 1년여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만을 보면서 정책을 운용하다가는 자칫 미래의 경제상황을 그르칠 수 있다. 국내경기가 늦어도 내년에 가서는 상승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지금 금리인하를 위해 통화를 늘릴 경우 내년이후의 경기진폭을 확대시키고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국내자본시장의 문을 대폭 개방하자는 주장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작지않은 내외금리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외화차입을 대폭 허용하면 대외신인도가 있는 기업은 값싼 해외자금을 이용하여 생산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외자의 대규모 유입은 결국 환율절상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만 크게 할 뿐이다. 만약 환율절상을 막으려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유입되는 외화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통화증발은 민간신용을 줄이거나 통안증권의 발행을 늘려 대처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어쩔수 없이 중소기업 금융의 위축과 금리의 상승이 수반된다. 결국 외자도입의 확대는 일부 대기업만 이득을 보게되고 그 대가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치르게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렇다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묘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환자에 적합한 처방은 병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하듯이 금리인하의 해법도 고금리의 근본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나라의 금리수준은 자본의 한계수익률과 예상인플레율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은 것은 바로 투자수익률(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플레 기대심리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수준에 묶여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차입을 늘려서라도 외형을 키우려는 기업경영 행태를 들 수 있다. 대만을 예로 들어보자. 대만의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외부차입보다 자기자본 위주의 경영을 하고있어 재무구조가 무척 견실하다. 대만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총부채비율이 87%(94년)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2백87%(95년)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과중한 것은 금리수준이 높아서라기 보다 차입의존적 경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데 그 근본원인이 있음이 분명해진다. 이같은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는 자금의 초과수요와 이에 따른 고금리현상을 해소할 길이 없다. 금리인하에 왕도란 없으며 엄정한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정도」를 따를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다소 고루하게 들릴 지 몰라도 일관성있는 경제안정화노력을 통해 인플레 기대심리를 없애고 모든 경제주체의 허세와 낭비를 억제하는 것만이 금리를 기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관련하여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다. 일부에서는 통화당국이 불황에 시달리는 기업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통화안정이 만병통치라는 도그마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통화당국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빈발하는 부도와 이에 따른 금융왜곡 가능성을 도외시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고있지도 않다. 기조적으로는 유동성 수준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그때 그때의 상황을 보아가며 금융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정 통화지표의 증가율에 집착하여 통화를 경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금리나 환율과 같은 다양한 지표의 움직임을 감안하여 자금의 원활한 흐름에 힘쓰고 있다. 이는 회사채수익률 등 시장금리가 대기업부도 등 금융시장 교란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년말이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약력 ▲52년 강원 원주산 ▲연세대 상경대, 미 펜실바니아대 석사 ▲한은 조사1부 경제조사과장 ◎찬성/고금리 해소위해 절대필요/당국 「통화=물가」인식탈피 신축운용 절실/외자도입 조기 자유화 등 유동성도 늘려야/김태일 전경련 이사 한국은행이 최근 물가상승을 우려해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침이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한은측은 최근의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해 통화를 환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창구지도 등을 통해 통화를 환수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을 뛰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다. 한은측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신탁제도 개편으로 인해 신탁계정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총통화량(M2) 지표에 잡히는 요구불 예금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총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부터 말한다면 이같은 조치는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대형부도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하에서는 경기부진의 심화라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통화의 긴축적인 운용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금리를 또다시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국내 경기회복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최근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잇따른 부도현상의 주요 요인중 하나가 외국기업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의 금융비용 부담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금융비용의 핵심요소인 국내 금리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3∼4배 높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금리가 높은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검토될 수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그 중 우리나라의 경제 총량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유동성 부족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GNP대비 통화량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3분의1, 대만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는 GDP 1단위 생산에 자금회전이 우리나라는 2.5회정도 순환이 필요하며 일본은 0.9, 대만은 0.6회정도 순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동성이 부족한 가운데 통화당국은 「통화=물가」라는 고정관념하에 통화증가율 목표에 집착하여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 및 자금시장 여건에 신축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이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해 자금가수요와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흔히 통화가 증가하면 그만큼 물가가 상승한다고 한다. 이는 경제규모가 작고 자본의 유출입이 차단된 소규모 폐쇄경제하에서는 의미가 있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근 물가는 임금과 공공요금 등 코스트 요인에 의해 상승이 주도되고 있어 통화보다 임금안정과 부동산 가격 등 인플레 기대심리를 진정시키는 노력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지금처럼 수요가 부진하고 기업의 자금난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신축적인 운용은 인플레기대 심리와 상관없이 실물경제에 생산과 투자촉진효과를 가져다 줄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기성 자금보다 생산활동과 직결된 해외자금 도입을 조기에 자유화하고 M2나 MCT 같은 총통화량 중심의 통화관리에서 벗어나 시중자금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금리중심의 통화관리로 전환해 통화운용을 신축적으로 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높은 국내금리는 그 자체로 산업의 높은 비용을 의미할 뿐 아니라 자본자유화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경제로서는 내외금리차로 인한 거시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의 불안과 성장둔화과정에서의 내외 금리차 축소를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자금가용성 확대와 시중 실세금리의 안정을 위한 유연한 통화신용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올해들어 연쇄적인 대기업부도와 경제외적 불안정요인이 가세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정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경제안정기에 일상적으로 해온 지표를 통한 통화관리라는 기존의 관행보다는 일시적인 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화신용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97년 통화공급도 자금시장 교란으로 인한 자금가수요의 발생에 유의하는 등 시중실세금리의 안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통화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금융경색국면에서 통화수속에 나설 경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자금가수요 현상을 촉발할 뿐 아니라 실물부문의 과도한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같은 통화량의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관리 자체에 있다고 본다. 특히 통화량을 직접관리하는 것은 여러가지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도 통화량을 중심지표로 경직적으로 통화를 관리하는 나라는 후진국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이다. 총통화중심의 통화관리는 주로 은행을 대상으로 경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은행의 자율적인 자금운용을 저해하며 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은행의 여수신 비중이 제2금융권의 30%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이런 사실의 결과이다. 국내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회전율이 60회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통화량 부족에도 이유가 있지만 경직적인 통화관리에 따라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흐르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통화 중심의 직접적인 통화관리 보다 재할인기능의 제고, 공개시장 조작의 활성화 등의 간접적인 통화운용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약력 ▲45년 충북산 ▲고려대 경제학과 ▲농협 조사부 ▲전경련 홍보, 조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