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통합예정된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재정이 현행대로 분리ㆍ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보험 통합 이후 각 의료보험재정이 악화돼 전국민의 의료체계가 전면적으로 붕괴됨으로써 서비스 공급의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재정통합에 대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올해 12월31일부로 통합키로 한 의료보험 재정을 현행과 같이 분리ㆍ운영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분리는 결국 조직분리로 이어진다며 강력 반대해왔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분리는 결국 통합된 조직을 다시 분리하는 것으로 99년부터 직장과 지역간 전산통합을 위해 투입된 예산 920억원과 4,600여명의 인원감축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특히 조직통합으로 인해 8.8%에서 5.7%로 낮아졌던 조직운영비가 다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